[권력분립] 미국 헌법판례상 권력분립이론의 전개

권력분립원리는 근대헌법 이후 입헌주의에서 중심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은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제16조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권력분립원리는 자유주의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가장 탁월한 분석을 하고 있는 'The Federalist Paper'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권력분립원리는 미연방헌법 제1조, 제2조, 제3조에 잘 반영되어 있다. 미연방헌법 제1조는 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2조는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3조는 연방법원과 의회에 의해 확립된 하급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근대적 입헌주의헌법의 전형으로 일컫는 미연방헌법은 통치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