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연방대법원의 보수화경향 고찰

960년대 중엽부터 시작된 미국 정치의 보수화의 경향을 오늘의 시각에서 검토할 경우, 미국연방대법원(이하 연방대법원)과의 관련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논할 수 있다. _ 첫째는 Warren Court의 시기이다. 1960년대 후반의 연방대법원은 Earl Warren을 대법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Warren Court의 시대에 해당한다. 1953년부터 1969년까지 이어진 Warren Court는 진보주의적인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나타낸 연방대법원으로 알려져 있고, 흔히 사법적극주의라는 이름아래 불리워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정치에 있어서의 진보주의로부터 보수주의에로의 변화를 연방대법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할 경우에는 Warren Court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_ 둘째의 시기는 Warren 대법원장이 은퇴한 다음, Warren Burger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시점으로부터 Warren Court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이론면에서 리드한 Brennan 대법관이 은퇴한 1990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간은 시기적으로 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