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

비합리적인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를 금지하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기초한 영장발부의 요건을 규정한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 의거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약칭]은, 1961년의 미 연방대법원의 Mapp v. Ohio 판결) 에 의하여 그 기초가 놓여진 이후 많은 판례의 축적을 통해 그 체계가 만들어졌다. '보수파' 버거/렌퀴스트 연방대법원이 등장한 이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많은 예외가 창설되었지만, 그 골간은 여전히 '자동적·의무적 증거배제'로써 예외법칙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경찰관의 피의자의 권리 침해 정도, 소추축의 케이스에 대한 영향, 경찰관의 법규에 대한 혼동 등과 무관하게' 위법수집증거는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그 자체에 의한 배제 법칙'(per se rule) 또는 '균일한 법칙'(flat rule)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미국식 자동적·의무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출현 초기부터 그 원리적 정당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