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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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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2. '단순위헌론'과 '합헌론'의 논쟁 , FileSize : 15K
목차/차례

1. 사건의 개요 „. '단순위헌론'과 '합헌론'의 논쟁

본문/내용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위 제9조 소정의 국가의무와의 상관관계하에서 보장됨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중략) 행복추구권이라 할지라도 반사회적 내지 반자연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이나 전통문화로 인식되어 온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여 이를 남용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적어도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전통·관습에 반한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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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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