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상 적법절차보장의 원리와 행정절차

한때 우리 사회에 "우리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우리 국민의 근면을 나타내는 말로 상징되었다. 그 동안 우리가 일구어낸 경제발전의 성과는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경이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부작용도 있었으며, 고도 성장주의의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바도 있다. 이런 반성은 이제 단기적인 효율과 능률만을 중심으로 한 발전 모델과는 다른, 보다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체제와 그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를 많은 사람들은 영미에서 발전한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기도 한다. 이런 요청을 바탕으로 행정절차법이 시행되어 제정된 지도 이미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제정·시행 후에도 행정실무상의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시 행정절차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 번 뒤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_ 절차란 일정한 시간적인 경과를 가지고 행해지는 人間活動의 過程이다. 적법절차란 넓은 의미로는 법에 의하여 정해진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