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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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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본문 중 -- 법이란 태초부터 국가의 질서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법이 예의나 도덕과 같은 관습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띠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법과 강제성이라는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즉, 강제성을 띠는 국가적 규범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 사는 국민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악법도 법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악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의 옳고 그름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따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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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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