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결정] 변형결정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서 변형결정이라고 해서 어떤 정해진 결정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法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결정이면 이를 모두 變形決定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變形決定이라는 것을 어떤 眼目으로 보며,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類型의 폭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할 것이다. 이를테면 決定主文에 合憲 혹은 違憲 이외의 다른 표현이 들어 있으면 이를 모두 變形決定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는 달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