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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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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一.문제의 제기 , , 1.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을 복잡하게 병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복잡성과 후진성 , 2.'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상소제기일 전일까지의 구금일수'를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 二.사안 , 三.쟁점 , 四.재판요지 , , 1.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 2. 형사소송법 제482조로 산입의 근거가 없게 된 미결구금기간 , 3.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 4.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 5. , 五.[반대의견] (재판관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 六.평석 , FileSize : 23K
목차/차례
一.문제의 제기 ƒ.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을 복잡하게 병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복잡성과 후진성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상소제기일 전일까지의 구금일수'를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二.사안 三.쟁점 四.재판요지 ƒ.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482조로 산입의 근거가 없게 된 미결구금기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 五.[반대의견] (재판관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六.평석
본문/내용
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을 복잡하게 병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복잡성과 후진성 _ (1) 먼저 미결구금기간이 발생하거나 연장되는 사유를 생각해 보자. 미결구금기간은 (가) 통상의 재판절차진행에 필요한 기간주1) , (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간주2) , (다)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간주3) 등 3가지 사유로 발생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나)와 (다)의 기간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이므로 보통 (가)의 기간이 미결구금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제 위와같은 전제하에 현행법제도의 기본구상


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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