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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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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 序 論, _ II. 事件의 槪要, _ III. 憲裁의 立場, _ 1. 決定要旨, _ 2. 判斷內容, _ IV. 評釋 및 問題點, _ 1. 法律主義의 問題, _ 2. 明確性의 問題, _ 3. 比例性의 問題, _ V. 團體協約의 履行確保方法, _ 1. 刑事處罰條項의 存置, _ 2. 形量의 問題, _ 3. 被害者의 反意思不罰罪, , FileSize : 18K
목차/차례
I. 序 論 _ II. 事件의 槪要 _ III. 憲裁의 立場 _ 1. 決定要旨 _ 2. 判斷內容 _ IV. 評釋 및 問題點 _ 1. 法律主義의 問題 _ 2. 明確性의 問題 _ 3. 比例性의 問題 _ V. 團體協約의 履行確保方法 _ 1. 刑事處罰條項의 存置 _ 2. 形量의 問題 _ 3. 被害者의 反意思不罰罪
본문/내용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이행확보수단의 하나로 기능하였던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주1) 을 선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조항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의 제1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규정도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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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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