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처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법조항 자체가 위헌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점은 위와 같은 본안문제보다는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이다. 필자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어느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전혀 소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가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_ 이하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판단부분을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살펴본 다음, 그 이외의 적법성 문제에 관하여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