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공공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

I.序 言 , II.'알 權利'의 性格과 內容 , , 1.'알 권리'를 情報의 自由와 同一視하는 見解 , 2.'알 권리'를 情報의 自由와 一般的 情報公開請求權을 包含하는 包括的 權利로 이해하는 見解 , 3.情報의 自由와 알 權利(특히 情報公開請求權)의 區別을 강조하는 見解 , 4.判例(多數意見)의 立場 , III.'알 權利'의 憲法的 根據 , , 1.表現의 自由를 주된 根據로 보는 見解 , 2.人格權을 주된 根據로 보는 見解 , 3.複合的 根據를 提示하는 見解 , 4.判例의 立場 , IV.情報公開請求權의 憲法直接的 權利性(?) 與否 , V.評 價 , , 1.'알 權利'의 憲法的 根據 , 2.'알 權利' 槪念의 解體? , 3.憲法上 情報公開請求權의 效力과 保護領域 , 4.情報公開法 制定의 意義 , 5.法院의 役割 期待 , FileSize : 2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