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보호문제] 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

Ⅰ. 서 론 , , 1.최근 판례 동향 , 2.문제의 제기 , Ⅱ. 보호규범론(Schutznormtheorie) , , 1.보호규범론의 의의 , 2.보호규범론의 이론적 기능적 한계 , Ⅲ. 제3자 고려명령(Ruecksichtnahmegebot) , , 1.제3자 고려명령의 의의와 기능 , 2.제3자 고려명령이론과 보호규범론의 관계 , , Ⅳ. 건축상린관계의 해결-공·사상린법의 관계 , , 1.문제점 재정리 , 2.이원화된 공사상린법 , 3.기존의 해결방안 , (1)개 요 , (2)공법 혹은 사법우선설 , 1)사법우선설 , 2)공법우선설 , (3)동순위설(병립설) , (4)비 판 , 1)우선설 비판 , 2)동순위설 비판 , 4.원칙적 공법우선론-공사법조화론 , Ⅴ. 결 론 , FileSize : 3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