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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소결정과 가산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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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 머리말, _ II.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_ 1. 事件의 槪要와 審判의 對象, _ 2. 決定要旨, _ III. 加算點制度의 憲法的 問題點, _ 1. 平等의 原則과 관련하여, _ 2. 公務擔任權과 관련하여, _ 3. 比例의 原則과 관련하여, _ 4. 信賴保護의 原則과 관련하여, _ IV. 맺는말, FileSize : 29K
목차/차례
_ I . 머리말 _ II.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_ 1. 事件의 槪要와 審判의 對象 _ 2. 決定要旨 _ III. 加算點制度의 憲法的 問題點 _ 1. 平等의 原則과 관련하여 _ 2. 公務擔任權과 관련하여 _ 3. 比例의 原則과 관련하여 _ 4. 信賴保護의 原則과 관련하여 _ IV. 맺는말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1999.12.23.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득점가산제도는 여성과 장애자인 남성 등을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며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이들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평등권과 공직취임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서 가산점제도가 그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고, 가산점비율이 너무 높으며,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인정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면에서 나름대로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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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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