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해석방법론

일반적으로 방법에 관한 논쟁은 학문의 자기반성을 의미한다. Descartes와 Kant에 의하여 주창된 사고방식의 혁명을 통해서 바로 근대과학의 방법적 기초가 형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엄밀성, 확실성과 명증성 그리고 객관성과 보편성은 과학적 인식의 절대적 이상이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대상은 스스로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주체 앞에 놓여졌으며, 그리고 편견없는 방법이 요구되었다.[52] 객체의 주체로부터의 독립성과 방법의 가치적 중립성은 근대학문의 학문성의 절대적 형식조건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실천적 사려는 학문의 영역에서 추방되었다. Kant의 비판철학이 법의 과학으로서의 Rechtswissenschaft와 법적 사려로서의 Jurisprudenz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이러한 근대적 학문관의 표현이다. Kant에 의하면 법의 보편적 형식은 과학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의 내용은 개별적-구체적 경험을 반영하여 형성된 우연한 것으로서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법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보편적 명제는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분리는 당위와 존재, 규범과 현실의 구별로,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구별은 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