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 근보증에 관한 연구

은행과 일반거래자가 근보증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보호는 물론 보증인 역시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근보증계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 대해서 보호가 가중되어야 함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은행과의 거래에서 그러한 은행의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일반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조차 만만치 않다.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이 사항을 설명조차 하지 않고 서면-물론 일반인은 서면상으로도 내용상 불분명하기에 이를 가려낼 수 없다-역시 자세히 훑어볼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