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헌법재판소의 무소신은 결국 보건복지부의 무소신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보건복지부의 무소신·무원칙·무책임의 정책이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례들을 통해 그것을 지금까지 지지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_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권위를 획득하려면 무엇보다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근본적 해결지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익집단간의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적합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계류중인 셋째 사건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