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선 사용권의 정의와 성립요건, 법적효과, 판결예

Ⅵ.선사용권과 관련된 판결예 ●특허출원이전붜 실질적 발명자로서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 사례 부산고법 1993.12.27.자 93라38 결정 사실관계 갑은 그 자신 은수저제작에 관하여 별다른 기술적 지식이 없는 자로 1989년1월경 그 무렵 이미 은제품가공기술에 관하여 그 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을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이에 대한 자본을 대로 그 후 1989년3월경 을에 의하여 은수저제작방법이 발명되었다. 을은 동업자인 갑에게 은수저제작 방법이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설명서 및 도면을 건네주었으나 갑으로부터 은수저제작방법에 관한 특허등록의 가부에 관한 아무런 반응이 없자 1989년 7월경 갑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그 자신이 발명한 은수저제작방법에 의하여 은수저제작.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사업의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여 1991년 1월 동방정밀공업사라는 상호로 은수저의 제작,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은 을과의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채 을이 동업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