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선 사용권의 정의와 성립요건, 법적효과, 판결예

Ⅵ.선사용권과 관련된 판결예 ●특허출원이전붜 실질적 발명자로서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 사례 부산고법 1993.12.27.자 93라38 결정 사실관계 갑은 그 자신 은수저제작에 관하여 별다른 기술적 지식이 없는 자로 1989년1월경 그 무렵 이미 은제품가공기술에 관하여 그 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을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이에 대한 자본을 대로 그 후 1989년3월경 을에 의하여 은수저제작방법이 발명되었다. 을은 동업자인 갑에게 은수저제작 방법이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설명서 및 도면을 건네주었으나 갑으로부터 은수저제작방법에 관한 특허등록의 가부에 관한 아무런 반응이 없자 1989년 7월경 갑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그 자신이 발명한 은수저제작방법에 의하여 은수저제작.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사업의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여 1991년 1월 동방정밀공업사라는 상호로 은수저의 제작,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은 을과의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채 을이 동업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사업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