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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실시와 기존수련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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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문제제기 , Ⅱ.헌법재판소결정의 내용 , , 1.사건의 개요의 심판의 대상 , 가.사건의 개요 , 나.심판의 대상 , 2.헌법재판소결정의 요지 , 가.전문의제도의 의의와 입법재량 , 나.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 (1)획일의 자유의 침해 여부 , (2)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 , (3)평등권의 침해 여부 , (가)한의사들 간의 차별 , ①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 ②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 (나)의사 내지 치과의사와 한의사간의 차별 , (다)소결 , (4)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 (5)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 다. 이 사건 규정 부칙 제3조의 위헌 여부 , 라.결론 , Ⅲ.평석 , FileSize : 41K
목차/차례

Ⅰ.문제제기 Ⅱ.헌법재판소결정의 내용 ƒ.사건의 개요의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나.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결정의 요지 가.전문의제도의 의의와 입법재량 나.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1)획일의 자유의 침해 여부 (2)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 (3)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한의사들 간의 차별 ①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②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나)의사 내지 치과의사와 한의사간의 차별 (다)소결 (4)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5)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다. 이 사건 규정 부칙 제3조의 위헌 여부 라.결론 Ⅲ.평석

본문/내용
이 사안은 일정한 자격제도를 국가가 새로이 신설하면서 그 직업의 선택을 위한 주관적 전제조건을 둔 경우에, 이전부터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그러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하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판례(leading case)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과규정을 결여한 이 사건규정에 대하여 입법 자에게 넓은 입법대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눈감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중대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한 흠이 있었던, 아주 아쉬운 판례라고 생각된다. _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위헌성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 논거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짚어 보도록 한다.


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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