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법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ƒ. 생활영역(주거의 자유)ƒ) 주거의 자유의 의의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규정 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 수색시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하도록 하였다. 인간의 ‘사생활공간’에 대한 보호가 우선 선행되지 않고는 ‘사생활의 내용’ 에 대한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1)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2)공장이나 학교의 경우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공장장이나 교장이다.) (3)주택이나 호텔객실의 경우 (현실적인 거주자인 입주자나 투숙객이다.) (4)주거가 동산인 경우도 있다.(예; 차량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생활 위한 천막등) (5)공개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예; 상점, 영업소등) (7)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지켜져야 한다. ▶예외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없다. …)판례 (1)거주자의 동의 없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