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2.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본 고에서는 ①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②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③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④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공갈 또는 협박 등에 한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사이버 성폭력이라 함은 인터넷, PC 통신 등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더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가.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음란물은 사이버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을 말하며, PC통신이나 홈페이지게시판, 대화방, 동호인회, 사설BBS, 유료전화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