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최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공천철회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국회의원 ‘부적격후보자’를 여야 3당이 공천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리라는 기대 자체가 애초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정치개혁의 핵심이라할 제도적 개선이 인적 청산이라는 쟁점에 가리면서 다시금 이념과 노선과는 무관하게 시류의 이해에 따른 탈당.창당.합당 등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이합집산의 구태가 재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3김이라는 오너를 중심으로 한 후견정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치는 다시금 고질화된 지역주의에 근거한 다당적 분화로 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은 일종의 참정권운동으로서 국민의 주권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반세기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를 맞이하여 공천철회운동으로 전환된 낙천. 낙선운동의 성공을 기약하기에는 우리의 국민의식과 정치풍토를 볼 때 그 장래가 불투명하다. 현행 선거법의 집회, 시위, 가두캠페인 금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