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청자주권과 대통령선거보도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거보도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노풍’의 진원지는 인터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새로운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법적 보호와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순수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권한이 없고, 방송사가 설립한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인터넷 방송의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 논의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에 가해지고 있는 일련의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인터넷매체는 새로운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모델로 정립하는 것도 한국에서의 언론법제의 새로운 모델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성낙인,2002). 아울러 많은 연구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