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도급계약 해제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

1.사실관계 , 2.제1심 및 원심의 판단 , 가.제1심의 판단 , 나.원심의 판단 , (1)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 (2)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 3.상고이유의 요지(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 【解 說】 , , 1.서 론 , 2.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 가.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례 및 학설 , (1)대법원판례 , (2)우리 나라의 학설 , (3)일본의 학설 , (4)독일민법의 규정 , 나.정 리 , 다.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 , (1)피고의 노동력 부분이 공제되었는지 여부 , (2)원석과 좌대의 처분대가가 공제되었는지 여부 , 라.원고가 손익상계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3.위 손해배상액 인정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 가.과실상계 , (1)관련 법조 , (2)판례 및 학설 , (3)검 토 , 나.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 (1)관련 법조 , (2)판례 및 학설 , (3)검 토 , 다.신의칙 위반 등 , (1)원고의 주장 , (2)원고의 주장의 분석 , (3)검 토 , 4.결 론 , 5.이 판결의 의의 , , FileSize : 2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