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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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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 사건의 내용 , II. 쟁점, III. 이론, ,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의의 , (2) 요건 , ① 기본대리권 , (i) 기본대리권의 필요성, (ii) 기본대리권과 동질성여부, ② 상대방의 오신·정당이유 , 2. 문제해석, (1) 기본대리권 , Ⅳ. 결론 , FileSize : 13K
목차/차례
I. 사건의 내용 II. 쟁점 III. 이론 ƒ.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① 기본대리권 (i) 기본대리권의 필요성 (ii) 기본대리권과 동질성여부 ② 상대방의 오신·정당이유 „. 문제해석 (1) 기본대리권 Ⅳ. 결론
본문/내용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다음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대리권은 존재하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대리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곧 매매계약이나 가등기에 관한 모든 계약 관계는 무효로써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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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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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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