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민법 지당권 설정에 관한 사례

먼저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 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문제해결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민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