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국내 재화시장/요소시장의 왜곡과 최적정책

1. 국내재화시장의 왜곡과 최적정책 - 재화시장에 왜곡이 존재할 경우, 자유무역으로 후생은 극대화되지 않으며 관세부과 역시 최적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왜곡, 즉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최적정책은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하여 생산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가령 조세겸 보조금정책(tax-cum-subsidy policy)을 통하여 재화의 시장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공산품 생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산품 생산에는 조세를 부과하여(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농산물의 생산을 줄이고 공산품의 생산을 증가시킴) 국내재화생산에서의 한계변형률을 국제(상대)가격과 일치시키면서 소비에서의 새로운 왜곡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그림1]에서와 같이 공산품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PiPi직선과 평행인 Pi′Pi′직선이 생산가능곡선에 접하는 P"점에서 생산하고 C'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후생이 극대화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