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위법성론에 관하여

Ⅰ. 위법성의 의의 1. 불법과 위법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성오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체 법률질서의 가치펼가에 의하여 실질적 불법요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위법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위법성의 문제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조각되는가라는 소극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와 같이 위법성의 문제가 적극적 형태로 제기되지 않는것은 형법에 있어서는 위법성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유형적 위법성만 문제되는 것이며, 범죄유형적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에 의하여 징표되기 때문이다. 위법성과 불법은 통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법성이 규범과 행위의 충돌을 의미함에 반하여 불법은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고 법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된 반가지 자체를 말한다. 이러한 반가치가 구성요건에 규정된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