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사람이 영원히 생존하지는 못한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은 생자(生者) 아니면 사자(死者), 둘 중의 하나의 양태로 존재한다. 이는 존재의 문제로서 명확하다. 그러나 생자에서 사자로 넘어가는 경계가 어디인지는 더 이상 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죽음개념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삶과 죽음을 구별짓는 척도의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는,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가 하는 사망시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을 구별지을 수 있는 척도를 문제삼는 것이다(Beckmann, Hirntodkriterium und menschliche Autonomie aus philosophisch-ethischer Sicht, Bemmann-FS, 20면). 문제이다. 죽음에 대한 정의와 죽음을 진단하는 척도를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Beckmann, 앞의 논문, 20면 이하 참조. 전통적으로 심폐의 기능상실이 죽음의 인식척도였다. 즉 호흡이 정지하고, 심장의 박동이 멎고, 눈의 동공이 산대되어 광반사가 소실되면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삼징후(三徵候)로 사망을 판단하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다를 바 없었으며, 그리하여 의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