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 정책

Ⅳ.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특성 및 문제점 1. 가치 및 철학적 특성 1) 선성장-후분배가 지배적 사회복지 정책의 지배적 시각이 되고 있음. 2) 경로효친과 가족책임주의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3) 반응적이고 단기적이고 단편적 대응의 시각 4)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실천 의지 결여 5)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무능력한 의존적 존재, 문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2. 정책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 1) 대상자 선정의 측면 - 잔여적 사회복지(residual social welfare)시각: 국가역할 극소화 - 저소득층 중심 - 현 노인세대의 복지 고려 부족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의 부족 - 급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음: 의료보험에 의한 급여항목의 제한 - 급여수준의 낮음: 경로연금액의 제한, 시설보조금 제한 등 - 시설보호 위주의 서비스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