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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수준의 작은 냉전
동북아수준에서의 냉전구도는 군사적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해 소련과 중국 및 북한을 봉쇄하는 구도였다. 이후 중/소 분쟁과 중/미 관계개선으로 소련과 북한에 대한 봉쇄구도로 전환되었다. 탈냉전을 맞이한 현재 미국과 일본은 1996년 신안보공약선언, 1999년 ‘세계적 동반자’ 관계선언, 신가이드라인 입법화를 완결시켰고, 미국과 필리핀은 미군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대만까지도 묶어두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구축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은 군사협력관계를 증진시켜 99년 8월 사상 처음으로 합동해군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는 反 탈냉전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대 중국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대미동맹에 힘입어 일본은 방위정책 기본개념을 영토가 공격받을 때 대응하는 '전수(專守)방위전략‘에서 주변지역 유사시에도 대응하는'전방위전략’으로 바꾸고 신가이드란인 관련 3개 법안인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유엔을 무시한 미국과 NATO의 불법적 유고공습을 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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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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