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구조와 평화정책의 과제

2. 4자회담은 ‘자기무덤파기’였다. 우리는 지금 4자회담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4자회담 제기배경에는 정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는 하다. 남북회담이 잘 되지 않으니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두 우방국들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의 물꼬를 터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첫째, 4자회담은 남북회담의 의미를 지워버렸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도구는 4자회담이지 남북회담이 아니다. 둘째, 4자회담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한국정부의 견제없이 마음 놓고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들간의 수교도 곧 이뤄질 것이다. 4자회담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과 구실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한반도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는 투-코리아’에 있다. 한국의 그 누구도 ‘투-코리아’의 운명을 ‘원-코리아’로 바꿔놓을 것 같지는 않다. 남한은 북한에게 ‘개방’공세를 취해왔다. 개방은 김정일 부자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운 북한경제는 개방을 절대로 필요로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관측자들은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