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1. 지문날인의 문제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인격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자기정보통제권(제17조), 행복추구권(제10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제37조) (1)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장부로 보관하게 되는데 이를 “십지지문원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십지지문원지는 애초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제공한 것인데 지문제공자의 승낙도 없이 동사무소가 아닌 경찰청에서 범죄자 색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실효성의 상실𠎇년 7월 25일 주민등록법 제3차 개정 당시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 17세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지문날인의 도입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1970년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문날인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결국 지문날인의 경우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