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의 개괄

1970년대의 복지국가위기론, 1990년대 말의 제3의 길은 모두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 나라에 적용되는데는 그 시사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한편으로는 복지재정의 다다익선론이 가지는 유토피아적인 발상의 한계를 적시하고 다가올 근접미래사회가 내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단계적 복지확대를 구체적으로 구상하는데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지재정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설익은 사회복지의 경제성장에의 긍정적관점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예산경제론자들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는 것 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생산적 복지이념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제기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향점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위기론과 제3의길 과는 그 길을 달리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의 현실화과정에는 반드시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급여수준의 임계치 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소요재정의 내용 면에서도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