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의존

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향방: 미국 대선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개표상 기술적 문제와 투표의 공정성 문제로 공식 발표되기에는 3-4주를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 후유증이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공화, 민주당의 대외정책 중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책은 다른 어떤 분야 보다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시가 속한 공화당은 동북아 최대의 견제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클린턴 정부가 중국과 맺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부정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일본과는 동맹관계의 지속을 천명하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이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일본은 물론 한국, 대만의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미사일방어(NMD)망 구축 문제는 기술적, 재정적 문제 및 국제사회의 반발로 클린턴정부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넘겨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시후보는 러시아, 중국의 반발과 그에 따른 부작용(러시아의 전략무기제한 협정 탈퇴, 중국의 군사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