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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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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관광법규의 특성 (관광법규 법규 관광 법규의특성 )
목차/차례
목차 ƒ.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1) 행정주체의 우위성과(법 제 19조), 벌칙(법 제 56~59조)제도 등을 두고 있다. (2) 행정법의 획일성 및 강행성 (3) 행정법의 기술성 „. 관광법규의 고유의 특성 (1) 임무법적 성격 (2) 질서법적 성격 (3) 영리보장법적 성격 (4) 신뢰보장법적 성격
본문/내용
(2) 질서법적 성격 관광법규도 관광질서유지를 위한 질서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광사업자를 지도하거나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질서에 관한 규정은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법 제 10조), 관광사업자의 명의이용의 금지(법 제11조) 등의 금지규정과 사업개선명령(법 제 12조), 여행자의 영업보증보험 가입명령(법 제 14조) 등의 단속규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거래의 원활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법 제 4조), 등록을 한 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관광사업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하며,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업장에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 11조). 또한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또는 관광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법 제 13조), 관광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이용약관을 정하여 시행…(생략)


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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