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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 고찰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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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 인식 공유 및 문제 제기 , , 들어가며 , 한미행정협정 , 문제제기 , , II. 한미행정협정의 제문제 개괄 , , (1) 형사관할권 문제의 고찰 , 1차 재판권 포기 문제 , 공무상 범죄에 관한 문제 , 범죄자 신변 확보 및 심문 절차의 문제 , 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의 설정 문제 , 비상시 행정협정 효력상실에 관한 문제 , (2) 민사청구권 문제의 고찰 , 비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 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 (3)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의 고찰 ,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 유휴지 반환 문제 ,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 (4) 기타 , , III. 상황의 인식과 대안 모색 , , 주둔의 과정 , 국가의 수준차이 , 자체 방위력 증강 , 방위비 분담 인권적 , 고찰 , , 후기....... , , FileSize : 61K
목차/차례
I. 인식 공유 및 문제 제기 들어가며 한미행정협정 문제제기 II. 한미행정협정의 제문제 개괄 (1) 형사관할권 문제의 고찰 ƒ차 재판권 포기 문제 공무상 범죄에 관한 문제 범죄자 신변 확보 및 심문 절차의 문제 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의 설정 문제 비상시 행정협정 효력상실에 관한 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의 고찰 비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3)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의 고찰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유휴지 반환 문제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기타 III. 상황의 인식과 대안 모색 주둔의 과정 국가의 수준차이 자체 방위력 증강 방위비 분담 인권적 고찰 후기.......
본문/내용
I. 인식 공유 및 문제 제기 들어가며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는 이제 누구나 그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한국정치사회의 빈번한 화두가 되어왔다. 그러나 사실 모두가 그 개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본 소 논문을 통해 이미 공론화된 불평등 조항을 알기 쉽게 풀어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작은 노력이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 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럼 이제부터 한미행정협정의 채결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한다. 한미행정협정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시설․장비 및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반 법률 사항을 기재한 협정으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 6.25전쟁 때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남한에 파병하였고 53년 휴전 후에도 미군은 한…(생략)


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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