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사례 중심으로

Ⅱ. 사이버범죄 특징 ○ 익명성 ○사이버범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이트에 인증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범행 가능 ○타인의 인적사항 및 ID를 도용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 빈발 ○인터넷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중 하나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설픈 기대 때문 ○ 비대면성 ○ 현실공간에서 자제력이 감소시켜 대형 범죄를 유발(특히 청소년) ○ 네티즌들이 솔직한 의견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파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 빈발 ○ 시간, 공간의 개념의 초월 ○ 시간적 제약 및 공간적 제약(국내외 불문)이 전혀 없음 ○ 국내 대형 해킹 사건 대다수는 외국에서 접속한 경우가 많음 ○ 사이버범죄의 국제공조 체제 확립 필요성 대두 ○ 완전한 피해회복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