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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역행정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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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지방자치단체협의회, 2. 광역의회, 3.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기업단, 4. 연락회의, 5. 지방자치단체 연합, 6. 도시공동체, 7. 기관의 공동설치, 8. 특별구, 9. 사무위탁, 10. 구역 외 관할권 인정, 11. 상호원조(행정응원), 12. 합병, 1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14. 권한 및 지위의 흡수, FileSize : 30K
목차/차례

1.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광역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기업단†. 연락회의‡. 지방자치단체 연합ˆ. 도시공동체‰. 기관의 공동설치Š. 특별구‹. 사무위탁Ԟ. 구역 외 관할권 인정ԟ. 상호원조(행정응원)Ԡ. 합병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Ԣ. 권한 및 지위의 흡수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집행하거나 그 사무에 대한 연락·조정을 도모하고 광역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협의회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처리의 효과가 협의회가 아닌 각 구성 자치단체에 귀속하며, 협력의 실질적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 하겠으나, 자치단체 본래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다. 일본의 자치단체협의회가 그 예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 광역의회 관련되는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로 광역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광역적 행정사항을 토의하여 의결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관련되는 자치단체의 의원들이 대표로서 광역의회에 참여하므로 민주적 요청에 부합된다. 광역의회는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설…(생략)


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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