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배인의 권한

Ⅰ.意義 :영업상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11조) 즉, 지배인은 영업상의 영업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진 자. 지배인의 대리권을 ‘대리권’이라 한다. 실질적인 지배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Ⅱ.선임과 해임ƒ. 선임 :지배인은 영업주와의 대리권수여계약에 의해 선임된다(10조). 영업주인 상인 또는 지배인선임의 권한이 수여된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회사의 지배인은 그 대표기관이 선임하고, 회사내부에 일정한 절차를 요한다.(203조...) -지배인의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11조2항의 반대해석에서 그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지배인 선임 금지. -법률상의 성질은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