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

제1장 서론 제2장 복효적 행정행위의 개염 제1절 복효적 행정행위의 연혁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구별 Ⅰ. 우리나라의 경우 1.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 2.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Ⅱ. 독일의 경우 1.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 2.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Ⅲ. 소결 제3장 제3자효 행정행위와 유사한 개념 제1절 행정행위, 수익, 부담의 개념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학문상의 행정행위의 개념 2. 독일의 경우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수익의 의미 2. 수익적 행정행위 1) 법률유보의 문제 2)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3) 재량행위성 4) 절차적 규제의 완화 5) 철회 및 취소의 제한 6) 청구권 및 쟁송수단 Ⅲ. 부담적 행정행위 1. 학설 1) 협의설 2) 광의설 2. 부담적 행정행위 1) 법률유보 2) 단독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성 4) 절차적 규제 5) 철회 및 취소제한의 완화 6) 청구권 및 쟁송수단 7) 의무이행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