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의 개념

1. 의의 일반적으로 법이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틀 안에서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상식적인 견지에서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 중 강제력을 수반한 강행규범을 말한다. „. 구별 개념 법을 사회를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치라 볼 때에 도덕이나 관습, 종교와 같은 사회 규범과 그 맥락을 같이 하지만 전자가 사회 질서와 안정을 개인의 양심과 자율의 의사에 맡기는 반면에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력을 가진다는 데 그 구별점의 중심이 있다. ①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은 같은 사회규범 이지만 강제력의 유무로 구별된다. 적용영역에 있어서 도덕은 인간생활의 전 영역에 적용되지만 법은 필요한 일부의 영역에 적용되므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도 한다. 다만 법은 그 형식상 도덕과 구별되기는 하나 도덕적 뒷받침이 없이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양자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