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노사분쟁에 대한 문제점

노사분규는 기업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노사간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단체행동으로 들어갈 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6·29 선언 이후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이 보다 자유롭게 보장되면서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가 극심하게 유행하다가 그 후 1990년대까지 점차 줄어들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사분규가 노사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는 값진 교훈을 통해 노사분규 억제에 노력해 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이 심화되면서 정리해고가 보편화되고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다시 노사분규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최근 IMF 회복 후의 보상심리, 발전산업, 병원, 은행 등 공공부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