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보장] 국민의 인권보장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의 인권문제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인권위원회가 감사원과 충돌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그것을 만든 사람과 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그 제기방식이 반민주적인 이 주장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반대할 목적을 가진 특정인이나 기관이 생산적 토론을 왜곡할 목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둘째,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셋째, 감사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기능은 그 본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제도로서, 중복적으로 설치된다고 하여도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헌법에 위반될 염려가 없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하건, 민간기구로 설치하건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기능, 권한에 관한 토론의 쟁점을 흐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하등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아가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