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그 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에 맺는 상호관계로서, 이러한 관계는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일선기관(field office)이 아니라 독립적인 법인격과 독자적인 조직과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정부간관계의 한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양자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분권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분권적인 권력체제를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결정을 단순히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정치적 결정권을 갖게 되고 국가와는 독립된 권력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전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