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방선거의 절차

1. 선거일 결정 및 공고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일은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33조에 규정됨으로써 법정화되었는데, 지방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이다(공선법 제33조 1항 3). 지방선거를 임기만료 등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실시하되, 그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기간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선거일 결정제도였다. 이처럼 선거일을 법정화 하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을 택하기 위하여 논란을 벌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선거일 결정공고가 불확실성이 있음을 이유로 특정일을 선거일로 미리 법률로 지정하여 놓는 경우도 없지 않다. „. 선거인명부 작성 (1) 선거인명부의 의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공문서이며, 선거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