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개념과 기초이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소속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소속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은 지방자치제의 수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순한 분류방법은 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수준이 높고 지방자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이 확실하지만, 지방자치의 수준이 낮고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국가에서는 구분이 갖는 의미가 별로 없다. „. 구분기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은 다음의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다 (채한수,2001:89～90). ① 근무기관의 구분 :국가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