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목적,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1. 대상사업의 규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는 'positive list'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에 사업의 환경적인 영향을 심사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는 'negative list'와 차이가 있다.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중시하는 판례법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대상을 인간의 환경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행위(사업, 정책 등)별로 구체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심사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운영을 사업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해서 스크리닝(screen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성문법주의 국가(독일, 일본 등)에서 주로 채택하는 ‘posi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대상을 사업종류 및 규모별로 명시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규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