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민참여의 대상영역과 단계

주민참여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행사하는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주민참여가 모든 자치행정분야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필요로 하는 영역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 자치행정의 모든 영역에 주민참여가 적용된다고 하면 기존 행정체제는 혼란과 무질서상태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최호준,1987:164).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다음의 네 분야이다(부만근,2000:146). 첫째, 자치단체의 기본구상 및 장기계획 분야이다. 주민참여는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이 결집되어야 할 기본구상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요구된다. 이 분야에 대한 참여의 제도적 장치로는 심의회 등의 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심의회 등은 장기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한 안을 놓고 심의하는 수동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주민의사의 직접적 반영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