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주민참여의 역할과 참여

현대는 참여의 시대이다.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크게 증대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형성과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눈에 띄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참여의 폭발’이라고 부를 만큼 정치와 행정에 대한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의 개념도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주민참여에 관하여 지금가지 여러입장과 측면에서 그 개념의 규정이 시도되어 왔는 바, 이들을 정리하여 보면 참여의 주체·효과·과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岩崎忠夫,1984:32-34) 첫째는 종래 정치·행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집단 및 일반주민 등을 정치·행정과정에 참여시키자는 의미의 정의(C.R.Arnstein, E.S.Cahn, S.Verba 등)로서 이는 참여의 주체에 중점을 두고 주민참여를 규정한 것이다. 둘째는 주민운동의 진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