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무]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개괄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으로, 예시되지 않은 사무 중 어디까지가 중앙정부의 사무이고 어디까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어디까지가 시·도의 사무이고, 어디까지가 시·군·자치구의 사무인지 그 한계가 매우 모호하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무라 할지라도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배제적인 단서규정도 두고 있어 지방자치사무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다. 기능배분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의 관련규정도 표현방식이 애매하고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법령 내에서도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법령상의 기능배분이 극히 모호한 상태이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기준 또한 모호하여 기능배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